L.제개정.법률

전파법[시행 2017.3.14.]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전파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78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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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 2017.3.14.]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79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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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3.14.]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0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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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 2017.3.14.]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출입국관리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5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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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시행 2017.3.9.]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공직선거법 [시행 2017.3.9.] [법률 제14571호, 2017.3.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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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3.3.]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3.] [법률 제14289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지정 해제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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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 2017.3.3.]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국유재산법 [시행 2017.3.3.] [법률 제14041호, 2016.3.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의 관리는 해방이후 정부수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극적인 유지ㆍ보존 방식에 치우쳐 있었음. 그 후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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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시행 2017.3.3.]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담배사업법 [시행 2017.3.3.] [법률 제14042호, 2016.3.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한 바, 특수용 담배를 용도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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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3.3.]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3.] [법률 제1429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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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이달 24일 시행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기획재정부는 5일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개정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이 담겼다. 공제대상 영상제작자는 작가나 주요 출연자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