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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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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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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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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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Published Date: 201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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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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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고의 개선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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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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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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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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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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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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