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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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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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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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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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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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이른바 지입회사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그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지입차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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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2.01.(407호)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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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1.15.(406호)

Published Date: 201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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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1.01.(405호)

Published Date: 201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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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0.15.(404호)

Published Date: 201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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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0.01.(403호)

Published Date: 201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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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09.15.(402호)

Published Date: 201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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