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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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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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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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성남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하거나 성남시장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인지 여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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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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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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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2.01.(407호)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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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1.15.(406호)

Published Date: 201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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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1.01.(405호)

Published Date: 201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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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0.15.(404호)

Published Date: 201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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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0.01.(403호)

Published Date: 201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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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09.15.(402호)

Published Date: 201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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