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2010두77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LawReview 법률정보의 중심
Copyright © 2024 LawReview로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