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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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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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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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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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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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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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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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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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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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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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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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4.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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