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2016다223456   부당이득금 반환   (자)   상고기각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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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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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자) 상고기각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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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파기환송(일부)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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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2460 사기 (자) 파기환송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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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761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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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013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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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카) 파기환송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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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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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7472 정직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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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대법원 2017. 11. 14.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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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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