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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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10929(반소) 자동차인도명령 (차) 파기환송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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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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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776  신용장 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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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가)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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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1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바) 파기환송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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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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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1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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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후366 권리범위확인(특) (가) 파기환송 [문언 침해와 자유실시기술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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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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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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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 등의 효력[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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