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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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1.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1. 선고 2015다245145 판결 〔구상금〕 
      1.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 
      1. 선고 2016다9643 판결 〔손해배상(기)등〕 
      1.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1. 선고 2017다17771 판결 〔면책효력확인〕 
      1.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 
        [일반행정]
      1. 선고 2017두50690 판결 〔이장불승인처분취소〕 
      1.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선고 2015두59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5두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1. 선고 2016추5148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5두3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16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7도8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선고 2017도9458 판결 〔공무집행방해〕 
    1. 29.자 2017모236 결정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부착명령〕 
      1. 선고 2017도61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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