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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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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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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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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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514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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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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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9643 판결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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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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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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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17771 판결 〔면책효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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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
[일반행정]
-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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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50690 판결 〔이장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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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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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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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9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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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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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추5148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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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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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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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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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16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7두16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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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8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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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9458 판결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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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자 2017모236 결정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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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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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61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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