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판례공보요약본2017.05.01.(513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일
Continue Reading 판례공보요약본2017.05.01.(513호)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2017두30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7두30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2014후638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4후638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2014다221777(본소), 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4다221777(본소), 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2015다6517(본소), 6524(참가), 6531(참가에 대한 반소) 양수금 등 (라) 상고기각(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5다6517(본소), 6524(참가), 6531(참가에 대한 반소) 양수금 등 (라) 상고기각(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7마63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파기환송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7마63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파기환송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Continue Reading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