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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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마503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파기환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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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9.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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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31.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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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 [대법원 2017. 8. 31.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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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9.01.(521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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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스26 부양료청구  (차) 재항고기각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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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스5 부양료 (차) 재항고기각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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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2524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법률로 금지되어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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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49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차)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세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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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219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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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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