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상고기각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상고기각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라)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라)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2016두48447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6두48447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두36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Continue Reading 2017두36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