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6도12460 사기 (자) 파기환송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6도12460 사기 (자) 파기환송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5두5761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5두5761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6두4013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6두4013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사건]

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카) 파기환송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카) 파기환송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2017두47472 정직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7두47472 정직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례속보.△△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대법원 2017. 11. 14.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대법원 2017. 11. 14.자 중요판결]

판례속보.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판례속보.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판례속보.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2017.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7.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