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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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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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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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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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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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49180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일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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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15526 정산금 청구 (라) 파기이송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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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5841 주주명부열람등사 (다) 파기자판(일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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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3456   부당이득금 반환   (자)   상고기각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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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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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자) 상고기각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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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파기환송(일부)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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