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4일
Continue Reading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4일
Continue Reading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4일
Continue Reading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9일
Continue Reading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9일
Continue Reading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9일
Continue Reading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9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8. 7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7일
Continue Reading 2018. 7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8.07.15.(542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Continue Reading 판례공보요약본2018.07.15.(542호)

간접점유자인 담보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Continue Reading 간접점유자인 담보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Continue Reading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Continue Reading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