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8. 7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1.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 
      1. 선고 2016다24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1.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1.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1.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 
      1.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 등의소〕
         
        [일반행정]
      1.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1. 선고 2016두656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1.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1.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조      세]
      1.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7두730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8두33784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1. 선고 2018두344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3도553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1.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 
      1. 선고 2018도120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선고 2018도2615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1.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

 

#최신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