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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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613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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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13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나) 파기환송   [설계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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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1226   구상금 (차) 상고기각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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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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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6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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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3360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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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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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1248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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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8678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의 해석]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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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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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손해배상(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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