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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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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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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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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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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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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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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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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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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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5402   기타(금전) (라) 상고기각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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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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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5398 무고 (가) 상고기각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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