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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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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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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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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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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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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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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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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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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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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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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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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