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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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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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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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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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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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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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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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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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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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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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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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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