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6도12834   이자제한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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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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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0476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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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9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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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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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51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차) 상고기각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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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후2174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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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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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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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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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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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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