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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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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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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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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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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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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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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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상고기각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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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라)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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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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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8447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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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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