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판례속보.신규자금의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신규자금의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판례속보.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속보.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판례속보.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판례속보.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판례속보.2017. 9.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7. 9.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5일
Continue Reading 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