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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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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지정곡 유출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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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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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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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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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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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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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8.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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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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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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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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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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