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3319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운동부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정도◇
[형 사]
2014도17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아) 파기자판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정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2018도66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타) 상고기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