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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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배당이의〕 
      1. 선고 2016다20916 판결 〔손해배상등〕 
      1.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손해배상(의)〕 
      1.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8다28273 판결 〔대여금등〕 
    1. 20.자 2018마5471 결정 〔임시회장선임〕 
       
      [가     사]
    1. 6.자 2018스32 결정 〔등록부정정〕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596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1. 선고 2016두51610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30
      1. 선고 2016두487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조     세]
      1. 선고 2015두416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937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5457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특     허]
      1. 선고 2016후1376 판결 〔등록무효(상)〕 
         
        [형     사]
      1. 선고 2014도90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 변경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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