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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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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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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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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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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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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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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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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지정곡 유출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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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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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인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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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리베이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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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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