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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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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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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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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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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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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상소기각의 경우 상소비용 부담재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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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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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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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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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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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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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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