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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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3590 판결 〔대여금〕: 상고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 
 
[가     사]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2335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 
 
[형     사]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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