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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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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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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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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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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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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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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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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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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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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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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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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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