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수용’이라고 표시된 사용재결의 인정 가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수용’이라고 표시된 사용재결의 인정 가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칙 항변을 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칙 항변을 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채권이 감액경정되는 경우, 충당이 감액된 범위에서 무효로 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국세환급금 채권과 이를 다시 충당한 것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Continue Reading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채권이 감액경정되는 경우, 충당이 감액된 범위에서 무효로 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국세환급금 채권과 이를 다시 충당한 것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