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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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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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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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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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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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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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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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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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채권이 감액경정되는 경우, 충당이 감액된 범위에서 무효로 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국세환급금 채권과 이를 다시 충당한 것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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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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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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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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