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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의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자체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19. 6. 28.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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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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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원고가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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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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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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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투과과세 단체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와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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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등 공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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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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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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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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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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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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