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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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1.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주권확인〕 
      1.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1.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 
      1.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사]
    1. 17.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1.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1.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1.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 
      1.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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