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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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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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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소장 CD별지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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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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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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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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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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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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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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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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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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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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