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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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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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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대법원 2017. 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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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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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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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중복보험 보험자들의 연대책임의 성격[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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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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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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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각 소의 이익을 모두 인정한 사건[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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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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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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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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