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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세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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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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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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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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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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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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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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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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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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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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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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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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