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2014두43073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2014두43073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2016두602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2016두602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6도12834   이자제한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6도12834   이자제한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Continue Reading 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