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도시가스사업법[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1일
Continue Reading 도시가스사업법[시행 2017.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0일
Continue Readin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모자보건법[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0일
Continue Reading 모자보건법[시행 2017.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0일
Continue Reading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0일
Continue Reading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6.3.]

Published Date: 2017년 6월 9일
Continue Reading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6.3.]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