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입법예고2017.06.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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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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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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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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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9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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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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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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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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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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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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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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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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