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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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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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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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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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8.15.(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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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0654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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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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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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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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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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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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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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