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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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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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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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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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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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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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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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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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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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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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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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9.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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