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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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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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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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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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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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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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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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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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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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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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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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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