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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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 공매절차에서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지방소득세채권도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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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 및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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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6. 11. 25.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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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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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 위해 일반증명서 시행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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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도 주민센터에서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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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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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와 택시회사들 사이의 감차합의에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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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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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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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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