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3674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차) 파기환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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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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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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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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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41425 어음금 (차) 파기환송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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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3차 공청회 개최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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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Herald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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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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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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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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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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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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