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0577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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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함에 있어, 그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가운데 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별도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과 ②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로 80%가 별도 입증 없이 공제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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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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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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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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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2.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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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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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0.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Published Date: 2017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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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도17684 김종태 의원의 부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

Published Date: 2017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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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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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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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4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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