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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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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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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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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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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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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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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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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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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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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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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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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