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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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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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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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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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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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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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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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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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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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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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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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21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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