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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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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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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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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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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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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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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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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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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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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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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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3.30.]

Published Date: 201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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