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아) 상고기각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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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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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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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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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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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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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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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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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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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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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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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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