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점포의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점포의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례속보.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입법예고)2020-09-08.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20-09-08.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9-0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20-09-0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9-08.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20-09-08.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9-08.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20-09-08.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